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81 - 300 (20page)
DOI
10.21740/jas.2019.11.22.4.28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표법을 통해 등록된 상표는 권리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 기간에 따라 10년간 보호되며 연장 신청 시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 출원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상표법은 등록 상표를 무효,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법이 선등록 주의를 취함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표가 다수 등록, 유지됨에 따른 상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상표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상표 등록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중국 상표법상의 상표 무효, 취소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해석·검토하였다.
#중국 #상표 #무효 #취소 #악의적 상표 등록 #China #Trademark #Nullity #Cancellation #Malicious Trademark Regist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 요건
Ⅲ.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윤정화 / 2011 / 중국지식재산권법 / 진원사 google schola 정덕배 / 2019 / 중국상표법 / 북랩 google schola 특허청 / 2019 / 중국지재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실무가이드북 / 특허청 google schola 孔祥俊 / 2012 / 商标法适用的其本问题 / 中国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王莲峰 / 2014 / 商标法学 / 北京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손영식 지식재산연구 2014 .06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김수철 지식재산연구 2022 .03
악의적 모방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을 중심으로
심봉수 지식재산연구 2021 .03
상표제도의 목적에 기초한 ‘상표사용’ 개념의 재해석
목성호 지식재산연구 2019 .12
[형사소송법] 재심-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편집부 고시계 201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00-00013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