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정정을 중심으로-

오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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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택 (동국대학교 융합지식재산)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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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무효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기회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어떤 이해관계인이 등록된 특허를 무효 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증거를 인용하여 심판원으로 취소환송 하였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을 특허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심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하고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정정 청구의 기회는 거의 없다. 위와 같이 특허권자에 대해 이러한 정정기회 미 부여에 따른 불공정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독립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무효심판 건을 다시 심판원에서 재심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해당 심결을 심판관에게 취소 환송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개시를 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정정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정정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제도가 개선되면 특허권자나 심결취소 소송청구인에게도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특허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을 제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opportunity to correct a patent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when filed trial for correction. In order to invalidate a registered patent , an interested party file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o invalidate the patent but lost. So interested party appealed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in the Patent Court and submitted new evidence. In response, the patentee filed trial for correction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the Patent Court cancel and withdraw the trial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by the affirmed decision of new evidence. In this case, it is preferable for the patent tribunal to judge trial for correction firstly against trial for invalidation, but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does not wait for trial for correction and does not grant the right of correction to the patentee, and Patent invalidation trial is proceeding, there is almost no opportunity for the patentee to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patent law. In order to resolve the unfair position of the patentee with respect to no grant of such request for correction opportunity as above, if this litigation against trial for invalidation continues in the Patent Court, and at the same time the patentee independently filed trial for correction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f this patent litigation is deemed significant to have re-examine the trial for invalidation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gain, the trial must be canceled by the decision in order to withdraw the trial to the examiner. If the decision of cancellation is finalized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starts the hearing again, the patentee shall be oblig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of request for correction. If this correction is made, the previous trial for correc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withdrawn. If the patent law is improved as suggested, patentee and interested party can save time and effort. This study suggests the legal amendment of patent law based on this research.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rial for invalidation #trial for correction #request for correction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대웅 / 2005 /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과 심리범위에 관한 연구

김승조 / 2012 / 취소판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 지식재산연구 7(2):1~28

김이곤 / 2014 / 특허등록 무효쟁송제도의 개선안 연구 : 독일과 일본의 특허무효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박희섭 / 2009 / 특허법원론 / 세창출판사

오승택 / 2017 / 특허법 /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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