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집주인의 보호책임

최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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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단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1卷第1號 (通卷第59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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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을 정의하고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공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범죄 등의 사건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므로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집주인이 이용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민법의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자는 견해와 공중접객업자가 체결하는 숙박계약으로 정의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에어비앤비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목적물을 유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 계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숙박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까지도 부담하므로 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방범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용자는 집주인에게 보호책임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집주인은 목적물을 관리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닌 숙박계약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보호의무 #숙박 계약 #Sharing economy #Airbnb #How to regulate the host #The host's liability for the guest's personal damage #Innkeeper treatmen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정동윤 / 2015 / 주석상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7 /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4 (3) : 99 ~ 14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현석 / 2017 / 공유경제의 법적 과제 / 원광법학 33 (4) : 53 ~ 7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준 / 2017 /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 유통법 연구 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성엽 / 2016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차량 및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4) : 19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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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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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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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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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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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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