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용(house sharing)과 그 법적 규제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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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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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Airbnb와 같은 숙박공용 플랫폼을 통해 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빌려주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이 오피스텔이나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불법성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용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 다양화에도 기여하므로 진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 하에 새로운 공용숙박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숙박업 규제와 함께 다양한 나라 내지 도시의 규제방식을 비교 검토한 후 앞으로의 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숙박공용 호스트가 숙박업 규제대상이 되어 신고 내지 등록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Peer)이 자신의 주택을 단기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적인 재산관리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와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도시민박업은 특수목적(예컨대 관광진흥)을 가지는 특수 숙박업으로 본 입법시도에 해당한다. 공용경제 문제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하여는 공용경제가 실현되는 숙박의 개념 정의 또한 필요하다.
둘째, 공용숙박 임대 대상을 호스트가 살고 있는 주거의 일부에 한정할지, 집 전체를 빌려주는 공용숙박도 사적 재산관리로서 일부 허용할지, 별도의 숙박업 형태로 신고의 대상으로 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시 · 도별 주택시장 정책 및 관광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플랫폼 경제를 반영하여 중개 플랫폼을 적극적 규제수단으로서 활용할 지와 관련하여서는 플랫폼에서의 신원번호 부여를 통한 신고의무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복수의 플랫폼을 통하여 신원번호가 부여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청 당국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In letzter Zeit ist die Anzahl von Vermietungen von Zimmern oder des gesamten Hauses durch eine ‘Haus-Sharing’ Plattform wie Airbnb rasant gestiegen. Da jedoch die Anzahl der Fälle, in denen ein Office-Tell oder ein ganzes Haus über die Plattform ausgeliehen wird, zunimmt, kam es zu Kontroversen wie beispielsweise Verstößen gegen das Gesetz über öffentliche sanitäre Einrichtungen.
Die ‘Sharing Economy’ bietet grundsätzlich die Möglichkeit, neue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zu einem niedrigen Preis für die Verbraucher zu kaufen, und trägt zur Diversifizierung bei, so dass sie grundsätzlich Gegenstand von Förderung sein sollte. Unter diesem Punkt versuchte dieser Aufsatz, geeignete Regelungensmodelle für das neue ‘Haus Sharing’ zu finden, in Anbetracht der Kritik an der ‘Sharing Economy’, und um die Probleme zu nennen, die bei der zukünftigen Gesetzesreform wie folgt berücksichtigt werden sollten.
1. Peer, die ihre Häuser kurzfristig in Form von der Verwaltung eigenen Vermögens anbieten, und Unternehmer, die ihre Häuser für gewerbliche Zwecke zur Verfügung stellen, sollten unterschieden werden. Um die ‘Sharing Economy’ vollständig widerzuspiegeln, ist es notwendig, das Konzept des ‘House Sharing’ zu definieren, um dadurch die Sharing Economy zu realisieren.
2. In Bezug darauf, ob die Vermietung von Wohnungen auf einen Teil beschränkt werden sollte, in dem der ‘Host’ wohnt, oder ob die ‘House sharing’, die das ganze Haus vermietet, im Rahmen der Verwaltung eigenen Vermögens erlaubt werden könnte, muss in Betracht der Wohnungsmarktpolitik und Tourismuspolitik je nach der Region oder Statt enschieden werden.
3. In Bezug auf die Frage, ob die Intermediärplattform als aktives Regulierungsinstrument zur Widerspiegelung der Plattformwirtschaft genutzt werden kann, könnte die Möglichkeit der Meldepflicht durch die Identifizierung der Plattform wie in Chicago erwogen werden.

#숙박공용 #사적 재산관리 #호스트 #개인 #사업자 #House Sharing #Verwaltung eigenen Vermögens #Host #Peer #Unternehmer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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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문수 / 2015 /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병준 / 2013 /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책개발연구 13 (1) : 143 ~ 170

[학술대회논문] - 강한별 / 2016 / 도시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도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승 / 2014 /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 e-비즈니스연구 15 (6) : 77 ~ 100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7 /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4 (3) : 99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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