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의 법?제도에 관한 한국/일본 비교 사례연구:에어비앤비(Airbnb)를 중심으로

최우인; 김홍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인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김홍범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광산업학회 Tourism Research Tourism Research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01 - 32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여행객에게는 폭넓은 숙소 선택과 함께 현지인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기회를 만들었다. 일반인에게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가 되어 유휴공간을 대여함으로써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의 출현은 새로운 여행관이 형성되고 숙박업계의 신흥 강자가 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반면, 에어비앤비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숙박에 의한 제반 문제에 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문제, 주거환경 문제, 신변 안전 문제로 분류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유숙박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이용객을 구분하지만, 일본은 구분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내국인 이용객만 연간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일본은 주택에 대해 영업일 수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익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은 숙박시설의 구조 설비나 건축물의 용도 등 영업허가 기준 충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불법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법·제도는 획일적이지만, 일본의 법·제도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는 숙박시설 이용객에 대한 안전과 위생의 규정을 두지만, 일본은 숙박시설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주민의 주거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일본은 주택숙박사업법에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옥’ 규정을 두어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을 우선시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농어촌민박사업에서 성폭력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irbnb, a shared accommodation platform, has created many opportunities for travelers to choose a wide range of accommodations and experience various lifestyles with locals. For the general public, they became hosts of Airbnb and rented idle spaces to earn additional profits. As such, the emergence of Airbnb has changed the existing paradigm by forming a new travel channel and becoming an emerging powerhouse in the lodging industry. As the utilization of Airbnb increases, on the other hand,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been occurring as well. In this study, various problems caused by shared accommodation were classified into illegal business problems, residential environment problems, and personal safety problem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 related implications were derived together. The findings are, first, Korea distinguish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users, but Japan does not, and Korea only intends to limit the number of business days to 180 days per year, whereas Japan restricts the number of business days for housing. Although illegal operations have been occurring in Korea mainly according to much focus on profits and efficiency, in Japan, illegal operations are occurring due to difficulties in meeting business license standards such as the use of structural facilities and buildings. While Korea's shared accommodation laws and systems are somewhat uniform, Japanese laws and systems vary slightly from 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ordinances. And, Korea has safety and hygiene regulations for accommodation users, whereas Japan has measures to protect accommodation users and local residents. Korea has no regulations on housing issues for residents, but Japan prioritizes tenant lease contracts. Finally, Korea appears to prohibit the installation of cameras or similar functions used for sexual violence crimes in rural lodging projects, whereas Japan shows differences in many aspects, including no regulations on personal safety issues.

#공유경제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한국의 공유숙박 #일본의 공유숙박 #Sharing Economy #Accommodation Sharing #Airbnb #Korea #Japan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17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 검찰 고발: 시정명령불 이행 엄중제재, 소비자는 에어비앤비 이용 시 주의를 요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2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87. 2021.03.05

기획재정부 / 2020 / 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농어촌 빈집숙박 상생안’을 중심으로

김나영 / 2020 / 관광형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지역애착도가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인식의 매개효과 / Tourism Research 45(3):51~75

김상태 / 2019 /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관광경제시스템에 대한 성찰적 고찰 - 숙박공유플랫폼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 / 관광연구논총 31(3):3~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우인

소속기관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관광학

논문수 1 이용수 82

김홍범

소속기관 세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관광학 TOP 1% 복합학 > 과학기술학

논문수 108 이용수 23,4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