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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동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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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등 기존의 공유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공유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거나 출발하는 기업들은 과연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많다. 본 고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하여 전통적 의미의 소유경제와 공유경제를 비교하되 민법상 임대차와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차를 대비시켜 봄으로써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공유경제 의미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미의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의 견해를 따른다. 이에 따를 때 공유경제는 협력적인 사회적 연결 관계, 자원의 효율성 제고, 웹 또는 앱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에어비앤비의 법적 지위,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에어비앤비는 중개인의 지위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유경제에서의 중개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유경제에특유한 중개형식을 인정하면 에어비앤비는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에어비앤비가 수수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와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는 복합적 성질을 가지므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임대차 #중개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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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기선 / 1985 / 한국민법총칙 3개정증보판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11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주수 / 1997 / 채권각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증한 / 2006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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