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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반형걸 (경희대학교) 남윤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호텔관광연구 제23권 제4호 (통권 제89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1 - 157 (17page)
DOI
10.31667/jhts.2021.12.8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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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문제점 중 숙박공유를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숙박공유 플랫폼의 신뢰성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숙박공유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숙박공유에 관한 선행연구, 국회입법자료,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뉴스 등을 통한 문헌분석을 통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숙박공유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연구하기 위해 숙박공유 외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규제사례가 무엇인지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에어비앤비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무엇인지를 연구과제로 하였다. 연구결과 저작권 위반물, 명예훼손물, 음란물의 유통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규제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숙박공유 플랫폼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에어비앤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무허가 업소가 에어비앤비에 리스팅 되는 문제, 에어비앤비 리스팅된 숙소가 실제 숙소와 다른 경우의 문제, 에어비앤비에 리스팅된 숙소에서 발생한 혐오행위를 공개할지 여부의 문제, 그리고 게스트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완결하기 전까지 호스트를 공개하지 않아 숙소에 대한 문의가 불가능한 문제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숙박공유의 문제점에 대하여 숙박공유에 등록되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리스팅 되는 숙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증확인 등을 통한 무허가 업체의 등록 방지, 리스팅 된 숙소에 대한 숙박공유 플랫폼의 확인의무 강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 등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공개제도 도입,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한 예약을 하기 전이라도 게스트가 숙박업소의 게스트와 연락을 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에어비앤비 #공유경제 #숙박공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Airbnb #sharing economy #accommodation sharing #online service provider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74)

참고문헌 신청
강문수 / 2015 /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google schola 강헌 / 2007 / 소리바다 사건으로 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책임 / 아주법학 1(3):60~71 dbpia 고형석 / 2017 /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 Airbnb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4(3):99~143 dbpi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0 / 공유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02377호)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권혁진 / 2017 / 에어비앤비 호스트 특성이 호스트신뢰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호텔경영학연구 26(7):55~7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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