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노동검찰과 공적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노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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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4號(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03 - 4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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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지칭하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주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법원에 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 수행, 기타 법령상 권한이 그러하다. 다른 법령상 권한으로는 예컨대, 민법상 후견관련 심판에의 개입,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 실종청구, 재단법인 정관보충, 임시이사 선임청구, 청산인 선임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청구, 중혼 취소청구, 자녀의 양육에 관한 변경청구,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지청구, 파양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친권상실 청구,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 청구 등 주로 민법상 개인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런데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지칭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청법상 검사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주로 범죄 수사 및 소추 기타 국가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민법상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충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어 명칭은 Prosecution Service여서 소추에 한정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검찰청법상 명시된 공익의 대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도 못하다. 검찰이 진정 공익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권한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검찰제도(Ministério Público, Public Ministry)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인다. 현재 브라질 검찰은 소추를 포함하여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군부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1988년 헌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검찰제도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특징적인 점은 검찰을 행정부나 사법부에 종속시켜 놓았던 기존 헌법과 달리 1988년 새롭게 제정된 헌법에서는 검찰을 입법, 행정, 사법에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헌법에서 검찰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형사수사권에 대해서는 신헌법에서 경찰의 권한으로는 명시되어 있으나 검찰의 권한으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바, 형사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권한이고 예외적으로 검찰에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불과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신헌법에서는 검찰에 민사조사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는데, 1985년 도입된 「공적민사소송법」(Lei de Ação Civil Pública)과 결합하여 검찰이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발생되는 집단적이고 분산된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필요시 가해자와 행위시정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소송외적 해결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1988년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인정된 검찰의 독립성과 새로운 권한은 검찰로 하여금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는바, 검찰 개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The Prosecutor’s Office Act in Korea refers to the prosecutor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and specifies its duties and authority. According to the Act, each prosecutor shall have the duties and authority like investigation of crimes, filing of prosecutions, direction for and supervision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of crimes, requests for appropriat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ourt, direction for and supervision of the execution of judgments, proceedings with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a participant, and matters which fall under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unde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ther statutory duties and authority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in civil law, for example, application of guardianship, application of management of property of absentee, application of judicial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application of supplement for articles of incorporated foundation, application of appointment of provisional directors, application of appointment of liquidator, request to alter the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of a child, claim for annulment of bigamy, request for change matters concerning fostering children, request for acknowledgement of paternity, request for dissolution of adoption, request for loss of parental authority, application for extending period for acceptance and renunciation in succession, and so on.
However, it seems that the prosecutor is lacking something to be called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It is because that the duties and authority granted to the prosecutor under the Prosecutor’s Office Act are mainly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affairs concerning to the government and supplementary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in civil law. In addition, the english name, Prosecution Service seems to have a limited meaning to prosecution and does not imply the meaning of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specified in the Act.
In order for prosecutors to be truly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it seems necessary for them to hav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broad soci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 disadvantaged group. In this regard, interesting points are seen when comparing the Brazilian system (Ministério Público, Public Ministry). Today, the Public Ministry of Brazil performs a variety of public functions including prosecution.
Brazil experienced military dictatorship and democratization at the similar time as Korea, and enacted a new Constitution in 1988. In relation to the Public Ministry, the characteristic is that, unlike the previous Constitutions which had subordinated the Public Ministry to the executive branch or the judiciary, the New Constitution enacted in 1988 made the Public Ministry independent from legislature, executive and judiciary, and specified its authority. In particular,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specified as the authority of the police in the New Constitution, but there is no explicit mention of the authority of the Public Ministry. Therefore,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in principle, the authority of the police, and it is only interpreted that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the Public Ministry is admitted exceptionally. However, the New Constitution granted the Public Ministry the authority to conduct civil inquiry. This, combined with the Public Civil Action Act (Lei de Ação Civil Pública) introduced in 1985, has enabled the Public Ministry to effectively use civil litigation to remedy the violation of collective or diffuse interests in labor, environment and consumer protection sectors. The Public Ministry has been also granted the authority to remedy damage and resolve cases outside the court, if necessary, through Conduct Adjustment Compromise (Termo de Ajustamento de Conduta) with the perpetrators. Especially, in labor sector, the Public Ministry of Labor (Ministério Público do Trabalho) performs the roles.
The independence and authority of the Public Ministry, recognized through the New Constitution of 1988, changed its roles and functions to be able to work for the social public interests. This suggest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the prosecution reform now in progr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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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호창 / 2015 / 브라질 노동조합 체제의 규범적 특징과 성과 및 함의에 관한 연구 / 노동법학 (54) : 25 ~ 6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호창 / 2013 / 브라질의 해고제도에 관한 연구 / 노동법연구 (35) : 89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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