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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창비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 제45권 제2호 (통권 제176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63 - 2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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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검찰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검찰
검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권
검찰 수사권, 이대로 괜찮은가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제도방안
그들만의 리그, 검찰 인사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민참여의 필요성
공수처 설립을 새 정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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