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와 공익 대표 직무

김한균; 김창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창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1 - 9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한 검사의 공익대표성 규정은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 준수, 부여된 권한 남용 금지의 제한도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예방으로부터 수사와 기소, 형집행과 법집행감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담당해 왔다. 수사권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공익대표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더욱 충실하게 정립하게 될 것이다. 최근 수사권조정 내지 수사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수사권한 문제에 한정되기 보다는 바로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한다는데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1년 전국 검찰청 최초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은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상사, 행정관련 법적 문제를 인지·발굴하여 100여건에 이르는 '공익대표 사건'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민상법상 검사의 권한과 직무를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로 인식하여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익 기능을 새롭게 확대하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public service duties and roles of the public prosecutors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justice reform, esp. of the reform of public prosecutors as state power institutions which has had enormous impact on the South Korean politics and people’s life. According to the Articel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each prosecutor shall have the duties and authorit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a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➀ Matters necessary for investigating crimes and instituting and maintaining public prosecution: Provided, That the scope of crimes for which a prosecutor may commence an investigation shall be significant crim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Crime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➁ Direction for and supervis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of crimes; ➂ Requests for appropriate application of statutes or regulations to a court; ➃ Direction for and supervision of the execution of judgments; ➄Proceedings with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a participant, or direction for or supervision of such proceedings; ➅ Matters which fall under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each prosecutor as a civil servant of all citizens shall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observe due process, and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and shall not abuse any authority vested in him or her,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For the progress of the criminal justice reform, focused on the reform of public prosecutors should make both status of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and civil servant of all citizens in mind. The 2021 case of ‘public interest task force’ at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can be recommended as one of the best practice of the reform policy.

#검사의 직무 #공익의 대표자 #공익대표 전담팀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권 조정 #duties of public prosecutors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s #civil servant of all citizens #reform of public prosecutors #public interest task for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한균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70

김창군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