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제한 -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장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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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2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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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여 경찰에게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였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였지만 직접수사의 허용범위가 너무 넓어서 직접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절차의 효율적인 작동을 지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싶은 권한을 각자 유지하거나 획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가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 개정되어야 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 특히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부여하였다. 이것은 수사기관 사이의 단순한 권력 분할이 아니라 공수처가 견제 받지 않았던 권력인 검찰권을 견제함으로써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그러한 견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Restrictions on prosecution right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susp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making sure that prosecutors play a role that conforms to its functional essenc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ensuring proper exercise of investigative rights and right to prosecut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revise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s a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 thereby ensuring the police's autonomy in investigation and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on by law.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abolished the prosecution's direction to investigate the case despite the increased authority of the police by granting the police the right to first and finalize the first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revise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limited the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on by law, but the scope of the direct investigation was too wide to actually limit the direct investigation. In this sens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revise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implicate that each investigative agency has retained or acquired its own right, rather than aimed at guaranteeing the suspect's basic rights and efficient operation of criminal procedure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hould focus on the activities of areas in which each can effectively exercise its ability as an expert. In the futu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revised to strengthen the prosecution's judicial control over police investigations,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should be revised to minimize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on.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s Unit Act gave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s Unit the right to investigate crimes committed b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especiall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rimes committed by prosecutors. This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that this Act will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exercis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osecutors, by checking the prosecution's power which was not checked by any other powers, rather than simply dividing powers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it remains a future task to actualize such checks by expanding the size of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s Unit.

#Prosecution right #investigative right #direct investigation #right to prosecute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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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2017 / 검찰실무I / 사법연수원 출판부

사법연수원 / 2017 / 수사절차론 / 사법연수원 출판부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이재상 / 2019 / 형사소송법 / 박영사

김용주 / 2012 / 사법경찰과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연혁적 연구 - 구한말, 일제식민지 시대,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0(2):25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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