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형 검찰제도의 형사사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검사장직선제를 중심으로

최영관; 임유석;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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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영관 (한양여자대학교) 임유석 (군산대학교) 이현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1-75]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의 형사사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 검사장직선제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144 (1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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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행사는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검찰은 국가 권력기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검찰권의 부적절한 행사와 오･남용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검찰제도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대륙법계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국내법의 환경 하에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의 필요성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검사장 직선제 및 시민이 검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회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시민참여형 검찰제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연방검찰과 지방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지방검찰의 검사장 직선제가 자리잡게 되기까지의 역사적･정치적･법률적 현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시민참여형 검찰제도에 대한 전문가(변호사, 교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인식조사(FGI, Delphi, AHP)를 실시한 결과, 민주정치의 원칙실현, 검찰권의 지방분권화, 합목적성 위원회제도, 검찰권 견제와 균형, 대검 기능 재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의 검사장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조사되었지만,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검찰권의 유착 구조화, 검찰권 행사의 차등화, 검찰사무의 본질 훼손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에 있어서는 검사장 직선제도가 현재 검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검사장 후보추천 임명제 및 지역검찰제도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The exercise of the prosecutor’s power must be realized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nterests of the public. So far, the prosecut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tate authorities. In addition, the prosecution is being maintained as a normal criminal justice system by faithfully fulfilling its roles and duties. However, the improper exercise and abuse of some prosecutor"s powers contributed to the loss of the people trust and became the subject of reform of the prosecution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review of the local self-governing prosecution system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and the perceptions of experts.
First, in Chapter 2, the status and authority of prosecutors complying with the Civil Law System, the necessity of direct election of Direc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Prosecutors’ Office Act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necessity of direct election of Direc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a committee system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the prosecution system was suggested.
In Chapter 3,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itizen participation-type prosecu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U.S. federal and local prosecutors were analyzed, and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legal issues leading up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irect election of Direc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ere examined.
In Chapter 4, a survey (FGI, Delphi, AHP)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s of direct election of Direc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for experts (lawy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on the citizen-participatory prosecution system. As a resul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irect election of Direc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ere analyzed, such as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politics, decentralization of the prosecutor’s power, the purpose of the committee system, checks and balances of the prosecutor"s power, readjustment of the func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expansion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legal judgment of experts, som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structure of the prosecution power, the differentiation of the exercise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damage to the essence of the prosecution service were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the local self-government-type prosecution system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the direct election of Direc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an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rosecution system.

#지방자치 #지방분권 #검사장 직선제 #지역검찰 #자치검찰 #Local Self-Government #Decentralization #the Direct Election in the Director of District Presecutors' Office #Community Prosecution #Self-Governing Prosecution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검사의 권한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
제1절 검사의 지위와 주요 권한
제2절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제3절 검사장 직선제 법안 검토
제4절 검사장 직선제 도입 논의
[제3장 외국의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4장 지방자치형 검찰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제1절 지방자치형 검찰제도 항목 도출
제2절 Delphi 및 AHP 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지방자치형 검찰제도 통제방안]
제1절 시민참여에 의한 검사장 선출제도
제2절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검토사항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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