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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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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홍민지 형사정책연구 2016.09 학술저널

2015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홍민지 일반 2015.01 학위논문

2010

상표위조행위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민지 산업재산권 201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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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상표권 침해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유형의 확대는 수요자일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조상품은 진정상품의 상표가 무단 사용된 불법상품으로,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보호하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에는 위조상품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위조’라는 용어가 포함된 규정인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상표)위조행위는 상표권 침해, 즉 상표의 무단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행위이며 상표법은 상표권의 무형적･추상적 특성에 따른 침해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예비적 행위인 간접침해에까지 형사처벌의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라 새기고 있다.
이 같은 간접침해 및 직접침해의 유형에는 상표 및 상품에 있어 ‘동일’･‘유사’의 태양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벌칙인 ‘상표권 침해죄(제230조)’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을 보호하고자 그 효력범위를 확장하여 침해의 예비적 단계까지 규제한다는 상표법의 입장은 명확한 처벌규정 없이 형벌을 적용할 수 있는바, 형법적 관점으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벌을 통한 강화된 규제가 요청되는 사안이라면, 먼저 행위의 가벌성을 확인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구성요건 및 처벌의 명문화를 선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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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
Ⅲ.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현행 상표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
Ⅳ. 상표위조 중심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개선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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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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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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