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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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49 - 1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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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혼동이란, 상표권자 내지 선행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선행 상표 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히려 후행 사용자로 오인·혼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함)은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발적인 사용에 의해서 후행 상표가 상당한 인지도를 얻어 역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후행 상표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에 근거하여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것으로서 역혼동과 권리남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에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혼동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계에서 관련 이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상표법상 역혼동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역혼동의 입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역혼동에 의한 상표권 침해인정 시에 손해배상액 등의 산정 등에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Reverse confusion occurs when the second user(Junior user) becomes better known than the owner of trademark right or the first user(senior user). In reverse confusion, the first user looses the opportunity to control its own reputation and goodwill and consumers even disrespect the first user assuming the second user is the original.
Recently, Supreme Court decided on the relation between reverse confusion and abuse of trademark right concretely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059 Decided August 20, 2014(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states that though any other person use the mark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mark without a legitimate reason and the used mark acquire brand recognition of consumers after a trademark of trademark owner is applied and registered legitimately, goodwill and customer attraction of the used mark isn’t worth of protection as the effect made by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And the subject decision also states that abuse of trademark right can’t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the trademark right based on only brand recognition of consumers since principle of registration in our Trademark Act can be damaged if goodwill of the used mark is accepted like that.
The subject decision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since the decision states firstly that the second user(Junior user) can’t assert abuse of trademark right based on only brand recognition of consumers in case the second used mark acquire considerable brand recognition by the second use and reverse confusion occurs.
But theory on reverse confusion related to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needs to be established more clearly through the subject decision in academic circles and practice area.
Especially, we should consider that a regulation of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by reverse confusion and a legal basis on calculating damages related to that is established on the Trademark Act.

#역혼동 #상표권 남용 #상표권 침해 #대법원 2012다6059 판결 #등록주의 #상표법 #Reverse Confusion #Abuse of Trademark Right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059 #Principle of Registration #Trademark 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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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8.

김동규, “저명상표의 혼동가능성과 명성이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 문, 2011.12.

김운호, “상표의 역혼동(Reverse Confusion)-서울고등법원 2006. 3. 7. 선고, 2005나 15033 판결-”, ｢지적재산권｣ 제13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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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사용상표 “ ”는 등록상표 “ ”와 마찬가지로 `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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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1]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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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자 2004마10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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