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제2장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개념 및 규제법률 10
제1절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대상 개념 10
Ⅰ. 상표 및 상품에 있어서 위조 개념 10
1. 위조 개념에 대한 사전적통상적 접근 10
2. 상표 및 상품의 위조 개념에 대한 제도적 접근 11
3. 상표권 침해유형의 이론적 접근을 통한 위조 개념의 도출 13
Ⅱ. 위조상품의 개념 및 유형 35
1. 위조상품의 유형에 대한 통상적 접근 35
2. 상표위조 개념을 적용한 위조상품 범위의 한정 44
제2절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현행 법률상 형사규제 48
Ⅰ. 상표법상 형사규제 관련내용 48
1. 상표법상 보호대상인 상표 49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의 내용 53
Ⅱ.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규제 관련내용 53
1.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행위의 유형 및 요건 54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구제의 내용 56
제3절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국제적 형사규제 57
Ⅰ.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규제의 국제적 동향 57
Ⅱ. ACTA 협정의 개관 59
1. ACTA 협정의 목적 및 현재 상황 59
2. ACTA 협정의 주요 내용 60
3. ACTA 협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63
Ⅲ.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형사규제관련 국외 입법례 66
1. 미국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 입법례 66
2. 중국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 입법례 68
3. 시사점 71
제3장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현행 형사규제상 문제점 73
제1절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처벌규정상 문제점 73
Ⅰ. 행정법규상 벌칙에 관한 형법적 고찰 73
1. 벌칙규정의 의의 73
2. 형법적 관점에서의 벌칙규정 재고 75
Ⅱ. 상표침해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준수여부 80
1. 상표법상 벌칙규정의 검토 80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고찰 82
3. 명확성원칙에 따른 상표침해죄 규정의 문제점 86
제2절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사전규제상 문제점 88
Ⅰ.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의 현실 88
1. 침해로 보는 행위 규정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89
2. 상표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의 검토 89
3.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규제 실태 92
Ⅱ. 침해의제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적용의 형법적 문제점 93
1. 간접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적용여부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 93
2.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배여부 94
3. 형벌의 불균형성 문제 100
4.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105
제3절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사후규제상 문제점 106
Ⅰ. 위조상품에 의한 상표침해 실태 및 규제현실 107
1.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실태의 변화 107
2.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현행 규제법률 110
3. 현행 관련법률에 따른 규제의 한계 및 시사점 117
Ⅱ. 위조상품 유통판매 규제의 미비로 인한 문제 124
1. 위조상품의 상습적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 미흡 124
2.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조상품 판매규제의 공백 125
제4장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형사규제 개선방안 126
제1절 상표법상 침해죄 규정의 개선방안 126
Ⅰ. 상표침해의 구체적 행위유형 검토 126
1. 상표법규정을 통한 상표침해행위의 이해 126
2. 상표침해의 형법적 행위성 128
Ⅱ. 상표침해죄 규정상 구성요건의 명확화 방안 134
1. 상표침해죄 구성요건요소의 구체화 134
2. 형사구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표권 침해유형의 명문화 136
제2절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사전규제 개선방안 138
Ⅰ. 상표위조행위의 가벌성 검토 139
1. 상표위조행위 유형의 구분 필요성 139
2. 상표침해 목적의 주체가 직접 행한 상표위조 141
3. 상표침해 목적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의 상표위조 147
Ⅱ. 상표위조행위의 독립적 구성요건화 방안 159
1. 형법상 예비 및 공범이론에 따른 상표위조행위 처벌의 한계 159
2. 상표위조행위의 독립범죄화 가능성 검토 168
3. 상표위조 등 죄의 신설을 위한 구성요건 확정방안 181
제3절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사후규제 개선방안 187
Ⅰ.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의 형법적 행위성 188
1.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의 행위반가치 188
2.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의 결과반가치 191
3.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의 가중처벌근거에 관한 소결론 192
Ⅱ.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의 가능성 193
1. 위조상품의 유통판매에 관한 국외의 규정 입법례 193
2.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장물죄 적용여부 검토 196
3. 장물죄의 행위태양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판매로의 비교검토 203
Ⅲ.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의 독립범죄화 방안 208
1. 행위객체인 위조상품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208
2.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관한 독자적 처벌규정 신설 210
3. 위조상품을 객체로 한 상표침해행위 분리에 따른 규제의 실익 212
제5장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의 형사규제 강화방안 216
제1절 상습적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가중처벌방안 216
Ⅰ. 범행의 반복에 관한 형법적 고찰 216
1. 상습성 개념 216
2. 재범 및 누범과의 개념 비교 218
3. 범행의 반복에 대한 형사제재의 현행규정 220
Ⅱ. 법정형의 가중을 통한 재범예방의 타당성 검토 221
1. 상표침해 예방에 있어 현행 법정형의 실효성 221
2. 벌금형병과의 검토 222
3.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원칙 준수여부 225
4. 벌금형병과의 형벌체계 준수여부 232
5. 벌금형병과의 대안: 형사제재수단의 다양화 235
Ⅲ. 상습적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보안처분 도입방안 237
1. 보안처분에 관한 현행규정 238
2. 보안처분에 대한 형벌의 우선집행근거 239
3.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부가방안의 검토 240
제2절 판매업종사자의 위조상품 거래책임 강화방안 245
Ⅰ. 상표법상 과실 책임을 인정할 특수한 사정의 검토 245
Ⅱ.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조상품 판매의 불법성 246
1. 업무상 과실의 처벌근거 246
2. 업무상 과실범의 성립요소 248
3. 위조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제고방안 251
Ⅲ.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조상품 판매중개 253
1. 통신판매중개의 불법성 및 특수성 253
2.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 254
3. 통신판매중개자의 주의의무 범위 256
4.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위조상품 판매책임 261
5. 입법방안(신구조문대비표) 266
제6장 결론 269
입법방안(신구조문대비표) 273
참고문헌 277
영문요약(ABSTRACT)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