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의제침해와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병일

doi:https://doi.org/10.36669/ip.2022.70.2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0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57 - 95 (39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0.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및 구제제도는 동일?유사영역의 사용침해, 그리고 침해의 예비적?기여적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상표법은 제230조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108조의 제1항 각 호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의제침해)’의 유형인 유사범위의 침해(제1호)와 예비적 행위(제2호·제3호·제4호)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은 의제침해 행위에 대한 침해죄(제230조)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요건이나 형량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표법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의 이전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사범위의 침해와 예비적 행위는 그 성격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제침해의 상표권 침해죄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 행위의 태양을 막연히 침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될 소지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침해유형을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벌칙규정에 반영하는 상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표권 의제침해에 대한 형사벌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벌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Once a trade mark right has been established by registration, the owner enjoys the right of exclusive us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on the designated goods (Article 89), and to exclude others from using a mark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 mark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that ar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f the registered trade mark(Articles 107 & 108). The act of using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third party’s registered trademark on goods, which ar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f the registered trademark, constitutes ‘direc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Trademark Act, trademark infringement and remedie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infringements of use in the same or similar domains and preliminary and contributive acts of infringement. Regarding trademark infringement, Article 230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acts that infringe trademark righ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f Article 108 of the Trademark Act, infringement of similar scopes (subparagraph 1) and preliminary acts (paragraphs 2, 3, and 4), which are the types of 'infringement (fictional infringement)' are enumerating. However, the Trademark Act does not specify whether the offense of infringement (Article 230) applies to the violation of the agenda, specific punishment requirements, or sentence. Moreover, even though the Trademark Act does not have provisions to punish attempted offenders, punishing the previous stage of an attempted offender can be viewed as an extended interpretation contrary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separate approach to infringements of similar scopes and preliminary acts because their nature and legislative purpose are different.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infringement crime, Article 230 of the Trademark Act vaguely stipulates that the offense of trademark infringement is infringement, which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types of infringement that require criminal punishment to conform to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o revise the Trademark Act to reflect this in the penalty regulations. This thesis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matters that need to be amended by deriving institutional shortcomings related to criminal punishment for trademark infringement, and furthermore, specifically stipulates punishment requirement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상표권 침해 #직접침해 #간접침해 #의제침해 #침해죄 #Trademark Infringement #Direct Infringement #Indirect Infringement #Fictional Infringement #Crime of Infringe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병일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9 이용수 1,13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