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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3 - 146 (34page)
DOI
10.34122/jip.2016.12.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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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위치상표의 보호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사실무 등 제도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위치상표 보호를 둘러싼 찬반의 관점 검토와, 선행 사례를 통한 위치상표 보호요건의 고찰, 그리고 위치상표 보호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의 도출과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위치상표는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특정 위치에 지정상품 내 동일 비례 크기로 부착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그 표지가 물품의 형태로부터 구분되어 독립적이어야 하고, 장식성과 기능성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치상표를 활용함에 있어 위치의 경쟁제한, 위치의 무의미, 위치의 고갈, 위치의 혼동, 그리고 위치 및 표지의 변경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심사실무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어 심사 및 관련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위치상표를 활용한 기업들의 전략적 상품기획과 권리 획득을 위한 노력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위치상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보호요건 #혼동 가능성 #위치상표 #상표권 침해 #상품 출처 #Distinctiveness through Use #Legal Requirements #Likelihood of Confusion #Origin of Goods #Position Mark #Trademark Infringement

목차

초록
Ⅰ. 논의의 필요
Ⅱ. 위치상표 긍정론과 회의론
Ⅲ. 위치상표의 보호요건
Ⅳ. 심사실무를 위한 비판적 논의
Ⅴ .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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