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 -플랫폼 환경에서의 실효적 방안 모색-

이상우

doi:http://dx.doi.org/10.15335/GLR.2021.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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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32 (30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1.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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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 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상표법」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acts to obtain financial benefits by claiming damages by using registered trademark rights preoccupy in bad faith in China. Regarding the principle of trademark protection, China is adopting the principle of registration. In other words, anyone can apply for a trademark with the Trademark Office of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CNIPA). It can be protected by the China Trademark Law when passed an examination. In the non-substantive?examination process, the trademark office does not examine whether the trademark applied for is a trademark used by others first. Only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is reviewed. Therefore, a trademark applicant can preferentially register a trademark that is being used by others without registration. Also, a holder of trademark right who registered a trademark in bad faith in advance may claim that the right has been infring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Chinese authorities strengthened the rights of trademark holders. Administrative measures to stop infringing trademark rights continued. Through this series of measures, a social atmosphere was created that it is natural for trademark holders to take remedies for infringement. These things caused the incident which is preoccupying trademark in bad faith. In addition, in the third revision of the China Trademark Law implemented in 2013, legislation to strengthen civil remedies for trademark holders was in progress, such as adopting a?punitive?damage?award. Accordingly, applications for preoccupying trademark in bad faith aimed at financial gain are accelerating. Because of this situation, the Chinese legislative body carried out the fourth revision to ban such actions at the source through legal regulations and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them. Through this revision, a legal basis has been prepared to prevent the abuse of civil remedies in advance. In addition, there are cases that restrict the claims of trademark holder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bove all, the platform business is revitalized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as a result, various forms of trademark infringement appear.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the China Trademark Law, measures to restrict using the China Anti-Unfair Competition Law and the China E-commerce Law are being actively used. Korea is also faced the task of effective trademark protec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provisions and major precedent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trademark holders' claims were analyzed for implications to legislate related provisions in Korea.

#악의적 상표선점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권 #민사적 구제조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preoccupying trademark in bad faith #claim?for?damages and injunction?against?infringement #civil remedy #principle of good faith #abuse?of?righ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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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희 / 2019 / 유니클로 “UL” 상표 침해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배를 이유로 악의적 무단 선점 상표 침해를 부정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 Insight

국한문 / 2018 /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과 사법적 적용-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7(3):161~189

김나현 / 2019 /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소고 / 중앙법학 21(1):329~366

김송이 / 2017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창작과 권리 (87)

송영식 / 2013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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