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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5 - 66 (22page)
DOI
10.22340/seps.2016.0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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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급 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장려금 지급에 의하여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 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을 평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분석을 위하여 배우자와 1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홑벌이 일반근 로자를 가정하였고, 총급여액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인 가처분소득 차이를 산출하여 총급여액과 가처분소득 차이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현행 제도에서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자 지원이라 는 장려세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처분소득 차이의 추세 변화가 작고 그 형 태가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형태는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 운 장려세제를 제시한 다음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새로운 제도 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가 현행 제도에서의 가처분소득 차이에 비하여 그 변 화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한다면 수혜대상자 내에서의 상대적 형평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 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가처분소득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형평성 #children tax credit #disposal income #earned income tax credit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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