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현황 및 정책효과

문진주;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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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주 (거제대학교) 이병화 (거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65 - 1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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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국복지패널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 처음 시행된 제도이나, 제도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장려금이 필요한 대상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정책실현에 있어서 상당히 큰문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해보인다. 둘째,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87.92%가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요건 인지부족과 수급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득수준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지급기준보다 낮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요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대학진학율이나 실업율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5.19%가 근로의욕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82.81% 로 남성 47.57%보다 35.24%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급기준이 가구기준으로변경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하여 가구내 소득의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에 따른 현황과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한 논문으로서 기존의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두 제도를 함께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제시함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발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by using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in 2016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centive for work incentive and child incentive tax and to draw out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ly. First, the awareness of work incentive tax and child incentive tax was very low. Children’s incentive tax is a big problem in the realization of the policy that the system that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2015, or the person who needs the subsidy due to lack of publicity for the system cannot apply because he does not know the system. Therefore, it seems urgent to increase awareness through publicity of the system. Second, it seems that 87.92% of the respondent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receiving the work incentive tax and the child incentive tax. Also, I think that there may be a problem of the requirement of the children about the reason why the income level is lower than the standard of payment of the work incentive tax and the child incentive tax. I think it is necessary to raise it recently considering the university entrance rate and unemployment rate. Third, 65.19%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ve increased motivation to work, and 82.81% of women responded that they had a 35.24% p higher than 47.57% of me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s payment standards are changed to household standards. In addition, due to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th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olicy effect of the change of the payment standard of the work incentive tax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incentive tax, and the previous research which solely studied the existing work incentive tax or the child incentive tax, And it is meaningful to suggest a policy alternative considering both systems. However, since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it has limitations that cannot be analyzed based on data on actual incentives and child incentives.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저출산 #여성경제활동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Low Birth Rate #Women's econom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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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주

소속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7 이용수 48

이병화

소속기관 거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 이용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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