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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흐름은 일견 단순하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반(反)노동자적인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의 수정과 폐기, 고용률 70%정책의 기만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가혹한 노동기본권 억압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를 군부독재의 재현이나 파시즘의 도래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노동정책에서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확대 강화하여 노동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대처리즘의 노동통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두 국민전략’의 헤게모니지배전략이며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적 지배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대응전략은 ‘반파시즘전략’ 또는 ‘민주대연합’일 수 없으며 ‘반신자유주의 연대전략’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머리말
2. 기존연구와 분석틀
3.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전개
4. 법치주의와 박근혜 정부
5. 종속적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의 통제효율성: ‘파시즘론’ 비판
6. 결론: 요약과 토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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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3 / 고용률 70% 로드맵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준모 / 2013 /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을 노리는가 / 사회운동 : 111 ~
3. [학술대회논문] - 김경란 / 2013 /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정책토론회 발표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춘 / 2014 /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 경제와 사회 (101) : 27 ~ 52
5. [학술대회논문] - 김유선 / 2013 / 고용률 70%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평가와 과제 / 민주노총정책토론회 발표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준모 / 2013 /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을 노리는가 / 사회운동 : 111 ~
3. [학술대회논문] - 김경란 / 2013 /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정책토론회 발표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춘 / 2014 /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 경제와 사회 (101) : 27 ~ 52
5. [학술대회논문] - 김유선 / 2013 / 고용률 70%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평가와 과제 / 민주노총정책토론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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