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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석현 (대구대학교) 전승훈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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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이지만, 본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제고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장려세제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는 자녀양육부담 경감효과뿐만 아니라 본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자녀장려세제가 빈곤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와 자녀장려금이 자녀를 위한 소비에 사용되는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동공급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확률을 성과변수로 자녀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점증구간 없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 만으로 설계되어 있는자녀장려세제의 특징을 고려하면 자녀장려세제는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있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이론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녀장려세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점감구간이 시작되는소득을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본 제도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자녀장려세제가 노동시장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시사한다.
#자녀장려세제 #이중차분분석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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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병구 / 2007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노동정책연구 7(4):87~109 Crossref 김동준 / 2020 / 자녀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정책논집 22(1):69~101 dbpia 김재진 / 2014 /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제48회 납세자의날 기념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김재진 / 2019 /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자녀장려세제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문진주 / 2017 / 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현황 및 정책효과 / 세무회계연구 (54):165~1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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