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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한국개발연구원) 전승훈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1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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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녀장려세제가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장려금이 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자녀장려세제를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은 부부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가구의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그리고 교육비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자녀양육 부담이 일정정도 경감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특히 분석결과 자녀장려금의 상당 부분이 자녀교육비 등 자녀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 목적을 일정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장려세제는 분배 및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이는 자녀장려금의 규모가 경상소득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15～2017년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저소득계층 상당수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장려세제 #이중차분분석 #효과성분석 소득재분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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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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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 2014 /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김현숙 / 2008 /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 재정학연구 1(2):61~103 dbpia 김현숙 / 2006 /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문진주 / 2017 / 근로장려세제의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현황 및 정책효과 / 세무회계연구 (54):165~183 dbpia 박한순 / 2016 /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5(2):45~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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