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EU MiFID II의 시사점 :EU MiFID II의 시사점

김아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아름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33 - 26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의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MiFID I)은 고객과 투자자문업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고객과 이해상충 관계에 놓이지 않을 의무, 이해상충을 관리할 의무, 완전히 관리되지 않는 이해상충 위험을 고객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동 이해상충 관리체계가 고객이익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4년 EU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MiFID I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MiFID I(MiFID II)는 기존의 투자자문업자의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는 상품공급업자로부터 투자자문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것은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객과 투자자문업자의 이익상충 상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MiFID II는 고객과 투자자문업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고객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였다. 정보공개의무는 투자자가 정보 과부하 상황에서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 합리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EU의 새로운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들은 투자자문업자와 고객의 이익상충 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법제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관련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독립투자자문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n 2014, the EU modified the MiFID in order to more strongly protect investors from the risks of conflicts of interest. The new MiFID (MiFID II) strengthened the informational accountability of financial adviser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related to conflicts of interes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onflicts of interest management system. The MiFID II stipulates that financial advisers who provide independent investment advice should not take monetary benefits including fees or commissions from investment product providers in relation to investment advice. This regulation is expected to be able to block off the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arise between customers and financial advisers because financial advisers receive fees not from their customers but from product providers.
The informational accountability of financial advisers should also get sufficient attention with respect to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The MiFID II intends to address the information gap between customers and financial advisers and induce customers to make rational judgments and decisions and accordingly strengthen informational accountability of financial advisers. To this end financial advisers under the new regulation should provide customers with the inform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products they recommend including risks in investment, fees, charges, conflicts of interest and so on in the form with which customers can easily understand. This disclosure regulation, however,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more information may cause information overload and aggravate bounded rationality of investors.
The regulations of investor protection in the EU could be partially adopted into the Korean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investors and financial advisers as follows: firstly, efforts and attention should be continuously paid to reform for the purpose of empowering financial consumers and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decision-making power of investors regulators should consider research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in regard to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bias of investors. Moreover, it would be necessary to reinforce informational accountabilities of financial advisors and independent advisory service would also be newly introduced to secure quality investment advice.

#투자자문 #EU 금융상품시장지침 #투자자 보호 #이해상충 #독립투자자문 #정보공개 #인지적 편향 #Investment Advice #EU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nvestor Protection #Conflicts of Interest #Independent Investment Advice #Information Disclosure #Psychological Bias

【초록】
Ⅰ. 서설
Ⅱ. 투자자문의 의의 및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Ⅲ. 우리나라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규제 현황과 문제점
Ⅲ. EU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MiFID)의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규제
Ⅳ.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아름

소속기관 한국은행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7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연합 금융상품시장지침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이영철 기업법연구 2011 .12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과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의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

오성근 증권법연구 2015 .08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

김원규 법학연구 2017 .1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금융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李在成 중앙법학 2016 .12

영국 금융규제기관의 조직과 권한

서승환 행정법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7-00112545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