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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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욱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5 - 2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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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의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규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EU에서도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진전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규제의 틀이 형성되었다. 규제의 전제가 되는 문제의식이나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EU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양자 사이에 작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가 생긴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U지침의 규제상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에서 형성된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및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EU의 규제 내용을 그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함께 정리한다. 한편, EU 가맹국에서 지침이 어떻게 국내법화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만, 이 글에서 그러한 사항까지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애널리스트와 투자은행부문의 분리를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지침 제정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것처럼 애널리스트의 수나 애널리스트과 관여하는 발행업체의 수가 감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Our reality is that analysts' regulation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U has not been fully introduced. In the EU, the regulatory framework has been shaped in its own way, affected by international progress on regulation of interest conflicts by analysts. It can be said that the EU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U.S. either in terms of the problem underlying regulation or in its ultimate aim to achieve it by regul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at is difficult to say small.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of such a difference may be thought to be of some significance in thinking of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ions on it.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of th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an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formed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OSCO) to the extent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ory features of the EU Directive, and then summarizes the EU regulations with discussions in its legislative process. The MiFID is one of the cornerstones of EU financial services law, setting out which investment services and activities should be licensed across the EU and the organisational and conduct standards that those providing such services should comply with. Under MiFID, “eligible counterparty business” is essentially excluded from the majority of investor protection requirements. Eligible counterparties are, broadly speaking, financial institutions, insurers, pension funds and governments. Eligible counterparty business refers to arranging and dealing activities when carried out by eligible counterparties. Meanwhile, while it is necessary to know how guidelines are becoming national law in EU member countries, it is regrettable that even such points could not be considered in this article. In addition, strict calls for the separation of analysts and investment banking sectors will require further research to see if the number of analysts or issuers involved with them is actually occurring, as was feared in the course of the guidance.

#analysts #conflict of interests #IOSCO #MiFID #Best Practice for Research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고재종 / 2009 /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고찰 / 증권법연구 10(1):187~220

이형기 / 2004 / 애널리스트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 상사판례연구 (17):281~306

矢倉伸介 / 2006 / サーベンス・オクスレー法概説; エンロン事件から日本は何を学ぶのか / 商事法務

平松那須加 / 2002 / 米国における証券アナリストをめぐる規制の見直し / 資本市場クォータリー

EU Commission / 2006 / Communication on Investment Research and Financial Analysts / COM 2006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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