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53 (7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글은 첫째,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법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구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다양한 의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이다. 둘째, 자산운용업자가 투자자에 대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신인의무, 투자자보호의무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업자의 책임발생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제64조의 기능에 주목하여 동규정이 가지는 투자자보호의 의미를 비교법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출시·판매·운용단계에서 자산운용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출시와 운용단계의 투자자보호의무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주로 참조하였다. 출시단계의 의무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조자와 판매자의 승인절차(product governance)에 관한 독일 증권거래법 규정을 입법모델로 소개하였다. 판매단계의 의무에 관해서는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와 설명의무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였고, 특별히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적합성 평가와 설명의무 이행을 다루었다. 운용단계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의의무의 기준(standard of care)과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방지의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업자(판매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개관하고, 판례가 보여주는 기본적 입장을 간략히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산운용업자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신인의무 #투자자보호의무 #자본시장법 제64조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금융투자상품 승인절차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로보어드바이저 #주의의무 기준 #이해상충방지 의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BaFin / 2018 / Geeignetheitserklärung: Wichtiges Dokument für Verbraucher google schola Balzer, Peter / 2016 / Umsetzung von MiFID II: Auswirkungen auf die Anlageberatung und Vermögensverwaltung / ZBB :226 google schola Boog, Christopher / 2015 / Der Auftrag nach Schweizer Recht / RIW :245 google schola Brenncke, Martin / 2014 / Verstandliche Risikoaufklarung und Schutz unkundiger Kleinanleger bei der Anlageberatung / ZBB :366 google schola Buck-Heeb, Petra / 2014 / Anlageneratung nach der MiFID II / ZBB :22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