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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7 - 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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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핀테크의 발달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의 새로운 채널과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러신머닝 인공지능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하거나 투자계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고객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한다. 2023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브로커-딜러 및 투자자문사의 예측 데이터 분석 사용과 관련된 이해상충’ 규칙안을 채택, 발표했다. 우리도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고객보호 규제 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건이나 2019년 라임 및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2024년 홍콩 H지수 기초 ELS 사건 등에서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그리고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에 있어 신인의무를 충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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