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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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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globalized economy the trend of worldwide decreasing tax rate bring some restrictive effect for countries by tax policy decision of national concern. They can not choose the level of pay to ability principle of taxation what they originally prefer.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for this situation in pursue of strengthen the indirect taxation. Concretely, in the future for indispensible goods to life zero rate system must be applied widely than tax exemption. And for the countries as Korea, which has lower standard VAT rate of 10% than major EU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realize pay to ability principle of taxation in applying additional special indirect taxes than in reduced rate of VAT.
#응능과세원칙 #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경감세율 #pay to ability principle #indirect taxation #VAT #exemption #zero rate taxation #reduced rate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체계에서 응능과세원칙의 의미
Ⅲ. 소비과세와 응능과세원칙
Ⅳ.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영세율제도 현황
Ⅴ. OECD 주요 국가들의 면세 및 영세율 제도
Ⅵ. 응능과세원칙 실현의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면세 및 영세율 제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유찬 / 1998 /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유찬 / 2006 / 독일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배경과 전망 / 재정포럼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유찬 / 2009 /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 /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에 대한 공동 심포지움 발표자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鍾秀 / 2003 / 租稅法上 經濟的 給付能力(應能負擔)의 原則 / 공법연구 31 (5) : 10 ~ 1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식 / 2004 / 응능과세원칙 / 공법연구 32 (5) : 615 ~ 6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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