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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3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95 - 3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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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조세수입인 부가가치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박형수와 홍승현(2011)의 연구를 확장한 연구로서,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의 1965-2015년까지의 자료를 표본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fixed-effect pane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본 집단을 OECD, G20, EU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경우에서 고령인구 부양률이 부가가치세 세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낮은) 소비(저축)성향을 보이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소비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본 집단을 부가가치세율 및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부가가치세율 및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에서만 고령인구 부양률이 부가가치세 세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세율국가이자 조세부담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역진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편과정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역진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 #인구고령화 #조세수입 #OECD국가패널 #Population aging #Tax revenue #Value-added tax #Value-added tax rate #OECD panel dat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황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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