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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8輯 第3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39 - 189 (51page)
DOI
10.16974/stlr.2022.2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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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와 소득과세상 고정사업장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Ⅲ.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배분과 소득과세상 고정사업장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Ⅳ.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적용요건 중 국내사업장 관련성의 해석에 대한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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