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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호 (부산대학교) 정종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65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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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세제도에 대하여 그 도입에 따른 재정적 영향, 기대효과 및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이론과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현재 제시된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공동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치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를 공동세로 둠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적자율권을 포기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제안된 방안에 의하면 공동세를 별도로 두더라도 최종적인 재원배분은 조정교부금제도와 연계되어 결정된다는 점, 재산세를 이용한 재분배 및 공동세 편입비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재정격차 완화에 관한 실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격차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동세를 도입하더라도 조정교부금제도와 분리한 별도재원으로 유지할 근거가 없다.
#공동세제도 #조정교부금 #재정형평화 #재산세 #shared-tax system #fiscal equalization grant #property tax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문제에 관한 논의
Ⅲ.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예상효과 및 문제
Ⅳ. 효과적인 재정형평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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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2007 / 형평화보조금에 대한 논의 2007 (2) : 26 ~ 4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4 (1) : 99 ~ 130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서울시 자치구간 지방세수입 불균형 완화에 대한 연구 8 (2) : 101 ~ 12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 쟁점분석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조정교부금제도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 대안: 서울시의 기준재정수요액 추정방식을 중심으로 4 (2) : 159 ~ 1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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