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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특별·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를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각 대도시의 자치구들에게 교부금을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제도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각 제도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정교부금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제도자체의 구성과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면 각 대도시는 자치구들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도록 보통교부금을 배분한다. 재정력격차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의해 측정하는데 이들 각각은 다시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 그리고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각각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구성 그리고 각 수입액의 포괄범위를 비교하며, 이 때 수요추정 산식의 고정비용 고려의 필요성, 수입액의 반영비율 등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논의한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 배분방법 및 건전재정 유인제도도 비교 분석한다. 더욱이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설계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분권체계에서 각 지역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더라도 자치구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자치구에 대한 재정조정제도의 개요
Ⅲ. 조정교부금 배분방법에 대한 평가
Ⅳ. 조정교부금 배분액 산정의 적합성 평가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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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 (2) : 265 ~ 28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배 / 2011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 (2) : 383 ~ 40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2 / 현행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경제학연구 40 (2) : 435 ~ 45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9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 공공경제 4 (1) : 99 ~ 1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9 /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 조정율 비교연구 / 재정논집 14 (1) : 85 ~ 1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배 / 2011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 (2) : 383 ~ 40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2 / 현행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경제학연구 40 (2) : 435 ~ 45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9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 공공경제 4 (1) : 99 ~ 1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9 /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 조정율 비교연구 / 재정논집 14 (1) : 85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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