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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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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의 변화가 보통교부세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균형수요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수요가 기초수요와 분리되어 산정되는 새로운 방식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의 구성요인들을 각각 분리하여 재정형평화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1인당 재원의 형평화만을 분석함으로서 형평화 효과 측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역균형수요가 보정계수를 통해 기초수요에 반영되던 기존의 방식과 보정수요로 따로 계산되는 새로운 방식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전혀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정방식의 변화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며, 산정항목의 변화가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지역균형수요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많이 반영되며, 그 중에서도 군지역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고려한 경우에는 지역균형수요가 기초수요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보통 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균형수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수요로 인해 재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재정형평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역균형수요를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원역전현상은 심화되어 재정형평화 효과가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보통교부세 제도 및 그와 연관된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산정 상에 있어서 지역균형수요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 하에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대폭적으로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보통 교부세 제도 자체가 과도한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재정조정제도들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재정이전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개별 제도에 대해 각각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과 다른 재원들을 연관시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은 전반적인 재정형평화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재원의 고유한 목적마저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local shared tax #fiscal equalization #regional equalizatio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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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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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성 / 2004 /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 KDI 정책연구 26 (2) : 105 ~ 14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1999 / 지방 교부세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 (3) : 403 ~ 41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6 (2) : 3 ~ 20 dbpia 4. [단행본] - 노기성 / 2006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희 / 1996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및 역진화 효과분석 / 공공경제 1 (1) : 88 ~ 1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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