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8집 2005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35 - 353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재정분권은 정부간 재정이전제도 즉, 보조금제도 주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조세제도(지방세제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보조금제도가 주도하는 재정분권은 징세노력, 재정의 책임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수평적 재정 형평성, 조세가격 기능(tax price signalling)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 경제적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혜택과 비용을 명확히 규명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교한 보조금제도와 조세시스템의 구축,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의 재정분권은 지금과 같은 보조금 주도형에서 탈피하여 보조금제도와 조세제도가 연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세제도의 개편 및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지방세제도의 강화 개편방향을 모색하면서 그에 요구되는 실증적 기초연구의 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초통계분석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목 개편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 지방세 세목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분권 #지방세 #세제개편 #보조금 #재정책임성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tax #tax reform #grants #fiscal accountabil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논거와 실증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평가
손희준 한국정책연구 2012 .12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임성일 저스티스 2013 .02
지역 자율적 R&D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배분 방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역 R&D 포괄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박석종 ,  오세홍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2 .11
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배득종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4 .06
운용의 관점에서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이광석 ,  원종학 ,  김동룡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05-00375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