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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1 - 2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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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구 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정책 사례로 재산세증대 자치구와 재산세감소 자치구의 재정수입 운영행태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재산세감소 자치구는 줄어드는 세입에 반응하여, 재산세증대 자치구보다 정책 시행이전보다 더 많은 세외수입을 창출함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두 집단 간의 세외수입 차이 격차가 정책시행 전보다 더 커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정책 평가는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루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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