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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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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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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동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주요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입분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동세는 지방정부의 세율조정권과 지역비례성(징세지원칙)이 없으므로 지방세확충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국세의 이양과 신세원 발굴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반드시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세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가령 도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로이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치적으로 과세권 조정이 어렵다면 수직적 혹은 수평적 공동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tax sharing #revenue decentralization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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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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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 / 2017 /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 한국지방재정논집 22(1):1~34 dbpia 구균철 / 2017 / 지역특성과 법인지방소득세-세수안정성과 세율수준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구균철 / 2018 /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google schola 김정훈 / 2015 /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 재정학연구 8(3):149~191 dbpia IMF / 2009 / Macro policy lessons for a sound design of fiscal decentralization-Background Stud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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