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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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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대가 과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의 고유한 자치권한 중 하나인 자치재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였기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자주재원에 의한 자율성 확대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이전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구성되는 일반재원에 의한 자율성 확대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율성 유형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자주재원이 미치는 영향과 일반재원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연구가설에서 설정했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재원이 늘어날 경우 시와 군 모두에서 인건비 비율은 늘어나고 투자적 경비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재원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군급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급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율성이 커지면 인건비의 비중은 작아져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일반재원에 의한 자율성의 확대가 비록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방재정 효율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앙에 의한 지방재정의 통제위주인 일반재원에 의한 자율성 확대보다는 자주재원에 의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정책적 필요에 의한 재정지출의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등 재정분권화의 원칙에 맞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자주재원이 미치는 영향과 일반재원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연구가설에서 설정했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재원이 늘어날 경우 시와 군 모두에서 인건비 비율은 늘어나고 투자적 경비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재원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군급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급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율성이 커지면 인건비의 비중은 작아져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일반재원에 의한 자율성의 확대가 비록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방재정 효율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앙에 의한 지방재정의 통제위주인 일반재원에 의한 자율성 확대보다는 자주재원에 의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고, 정책적 필요에 의한 재정지출의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등 재정분권화의 원칙에 맞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서론
Ⅱ.이론적 논의
Ⅲ.분석틀
Ⅳ.분석결과
Ⅴ.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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