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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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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병호 (부산대학교) 이근재 (부산대학교) 최성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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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서 사용하는 특별시분 재산세수입의 자치구간 균등배분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분 재산세의 균등배분 방식은 자치구 간 자체수입의 격차를 정확히 조정하지 못하며,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의 격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조정(보통)교부금과 연관시킬 때, 재산세 공동과세의 자치구간 재원배분 효과는 재산세수입이 감소하는 몇몇 재정여유 자치구의 재산세수입 감소분을 나머지 자치구들이 거의 같은 규모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셋째, 재정력 조정계수 추정 결과 자치구 간 인당 재원 격차는 공동과세 도입을 통해 다소 개선되는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못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공동과세를 통한 균등배분 방식은 재정형평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조정(보통)교부금과 연계 하에 새로운 배분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재산세 공동과세 #보통교부금 #재정형평화 #Property tax sharing #Autonomous district control grant #Fiscal Equalization

목차

I. 서론
II.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III. 조정교부금 제도와 연관한 공동과세의 재정효과 분석
IV. 공동과세의 재정형평화 효과 추정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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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성린 / 2007 /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2 (3) : 59 ~ 8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인명 / 1996 / 시세와 구세의 조정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10 (4) : 97 ~ 11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태현 / 2007 /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경과와 효과분석 / 지방행정연구 21 (4) : 129 ~ 15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윤희 / 1996 / 자치구세 재정불균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연구 10 (4) : 73 ~ 95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윤희 / 2005 /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 쟁점분석 / 지방세 92 : 73 ~ 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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