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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7 - 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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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정교부금이 자치구들 간의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는 배분율과 관련되어 있는 조정률은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에 따라 조정교부금 배분 후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을 수리적으로 산출하여, 재정 형평화 정도를 살펴본다. 그러나 수리적으로는 어느 유형의 조정률이 재정 형평성을 개선시키는지 알 수 없어 변이계수, 지니계수, Theil 계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과 대전이 적용하고 있는 조정률이 자치구들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가장 많이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정 형평화 #Adjustment Grants #Autonomous Districts #Fiscal Equal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본문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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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 (2) : 265 ~ 28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성 / 2004 /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6 (2) : 105 ~ 142 dbpia [보고서] - 민현정 / 2012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배 / 2011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12 (2) : 383 ~ 40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2007 / 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대한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1 (1) : 97 ~ 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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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  박기묵 한국행정논집 2004 .06
부산시 구ㆍ군별 사회복지예산 격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진재문 사회과학연구 20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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