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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한교조의 전교조에 대한 단체교섭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Ⅳ.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Ⅴ. 대상 사건의 경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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