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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二輯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73 - 3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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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Unions rights ar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especially section 33, on which employment relations law and labor relations are based respectively. But it is important that trade unions rights may have another character compared to common civil rights. It is the character of the legal institu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rade unions rights could be on not only liberty and social rights but also collective and voluntary system for settlement of interests as kind of collective autonomy under Constituti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Article 5 provides that workers are free to establish a trade unions or join it. however, its Addenda Article 5 paragraph 1 provides in cases where trade union exists in a business or workplace, a new trade union which has the same organizational jurisdiction as existing trade unions shall not be formed by December 31st, 2009, despite the provisions of (TULRAA) Article 5.
The Plural Bargaining will cause two or three times more burdens to labor management because unit unions in a company will be engaging in competitive bargaining, resulting inefficient or delayed processes. however, the collective bargaining is the system in which workers representatives engage in a decision making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with employers. Accordingly, minority unions are consider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even though they could not exercise their rights to bargain as long as they voted to select representatives for the bargaining. also, I think that the Constitution Court and TULRAA will not protect plural trade unions and will encroach the rights of minority trade unions.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problems between a single collective bargaining and a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shall be resolved by the way the constitution and a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will not be controlled and restrained.

목차

Ⅰ. 서
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Ⅲ. 교섭창구단일화와 단체교섭권
Ⅳ.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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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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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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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련된 노동조합법상의 각 규정과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위 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4조 제5호와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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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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