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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legalized multiple trade unions at the enterprise level on condition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ince 2011.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judgement made by the Administration Court about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process. In this case the Administration Court states that if it has the union regulations and body of activities the branch of the regional union has the authority of collective bargaining independently of the regional union. The Administration Court adds that before Single Bargaining Channel Process Delegating bargaining authority requires the union to inform other unions and that without information Delegating bargaining authority is ineffective and in vain. But this study reviews the approach of the Administration Court judgement critically. First Although the branch of the regional union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union it is just a part of the regional union. When the number of the regional union"s members is counted, the number of the branch"s members must be included. Secondly, without additional lawmaking I cannot agree on the opinion that entrusting bargaining authority requires the union to inform other unions and that without information delegating bargaining authority is ineffective and in vain before Single Bargaining Channel Process.
목차
Ⅰ. 사건개요 및 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초기업별 단위노조와 지부와의 관계에 있어 조합원 수 산정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전 교섭권한의 위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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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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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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