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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11
- 수록면
- 393 - 4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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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being illegal in most foreign governments, strikes by government employees are part of public sector labor relations. Public sector alternatives such as mediation, fact-finding, and arbitration to the strike have been invented. There are evidences that these alternative procedures have been successful in reducing strikes. Under the circumstance in which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it would allow government workers to organize unions and bargain collectively, we need to consider how to manag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in a sound manner. In other words we have to design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not only to motivate voluntary bargaining between public employees and employers but also to protect public interest from service stoppages caused by illegal strikes. This paper examines impasse resolution procedures that have been invented in foreign societies. Doing this job this paper attempts to give some ideas of the Korean model of impasse resolution mechanism to the policy makers in this field.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단체행동권 유보의 논리
Ⅲ. 대안적 분쟁해소 장치의 이론적 구조와 유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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