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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구조는 노사관계 성격을 살피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구조를 다룬다. 공공부문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주체)의 특징이 단체교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연구대상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연맹)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단체교섭 구조가 법률로서 확립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등 정부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 주로 준정부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 내 주요 조직 영역이면서,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주요 사례들인 공기업 등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공기업, 정부가 직접 고용하였으나 공무원과 교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학교의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다룬다. 각 사례별로 단체교섭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외부적 환경요인과 노사관계의 주체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특히 노사관계의 주체요인은 사용자 측 요인과 노동조합 측 요인이 각각 작동하는 만큼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공공부문은 그 하위 영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단체교섭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의 지배’라는 공공부문의 특징 상 ‘정부’요인은 노사관계 환경이자 주체로서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의 정치적 성향은 단체교섭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연구모형
Ⅲ. 공공운수노조 개관
Ⅳ. 요약
Ⅴ. 결론 :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의 다양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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