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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13 - 2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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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역할을 이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여하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새로이 전개될 공무원 노사관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제도적 구조와 관행, 그리고 그간 민간부문에서 실현한 성과를 검토하고 미비사항을 점검해 봄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설치 운영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우리보다 일찍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본격적으로 허용하여 온 미국정부의 공무원 노사분쟁조정 경험과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봄으로써 분쟁해결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collective bargaining #impasse resolution procedures #labor-management relations #노사관계 #government employees' labor unions #공무원 노조 #분쟁조정절차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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