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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7 - 1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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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섭단위 #최소설립단위 #교섭절차 #교섭대상 #public servant trade union #public employee #public collective bargaining #public labor relations #the Ac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Servant Trade Union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공공부문 단체교섭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
Ⅲ. 공무원노사관계 제도상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Ⅳ. 마치면서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한만중 , 2007 , 교원 노사관계를 통해 본 합리적인 교원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 공무원노사관계포럼 google schola 노광표 , 2007 , 수도권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사관계 사례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공무원노사관계포럼 : 38 ~ 42 google schola 김재훈 , 2007 , 일본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제도와 시사점 , 법과사회 (32) : 285 ~ 322 google schola 김인재 , 2004 ,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체계 설계방안 , 노동법연구 (16) : 85 ~ 116 google schola 김재훈 , 2007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 노동법연구 (23) : 241 ~ 279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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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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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15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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