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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준호 (삼성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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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의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 필요한 합리적인 교섭 관행 정착방안의 함의 및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국의 지방정부의 경우, 별도의 사용자 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장기간 노동조합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임금교섭 이외에 제3의 기구, 즉 임금평가기구(Pay Review Bodies: PRBs)에 의한 임금결정방식이 공공부문 내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3기구에 의한 임금결정방식은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어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영국 공무원의 단체협약 구조의 유연성, 노사 자율을 강조하는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등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우리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영국 사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 시스템 #사용자 단체 #임금평가기구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of British Government Employees #Employer's Organization #Pay Review Bodies #Labor-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Syst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통적 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Ⅲ.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Ⅳ. 영국의 공무원 단체교섭제도
Ⅴ. 공무원 단체교섭 당사자
Ⅵ. 한국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정한 / 2006 /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 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종면 / 2007 /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해외사례 연구: 예산편성제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태주 / 2001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단체교섭 구조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귀희 / 2007 /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처리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3 (1) : 155 ~ 189 dbpia 5. [인터넷자원] - 행정안전부 / / 공무원 노사관계 포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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