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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서울대학교) 김성조 (순천대학교) 이선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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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상임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런데 의원은 현실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을 일일이 검토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원은 결국 상임위 내 전문위원이 제출한 사전검토보고서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상임위 입법 지원조직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을 모색한다.
#상임위원회 #입법지원조직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상임위 스태프 #정책지원 전문인력 #Standing Committees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Deputy Chiefs of Staff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taff of the Committees #Public Policy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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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통과 쉬운 ‘비쟁점’ 법안 양산…상임위 넘어도 ‘옥상옥’ 법사위 google schola 김병섭 / 2004 / 독일의 입법지원조직과 전문성 / 의정연구 10(1):167~197 dbpia 김춘엽 / 2006 / 논변모형을 통해 본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2):59~87 google schola 김형섭 / 2018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정부 제출 법률안의 원안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27(3):91~118 dbpia 동아일보 / “국회 근무 5급 꿀보직 공무원 노려라”… 立試 몰려드는 인재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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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한국정당학회보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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