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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희 (동국대학교) 장석준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2호 (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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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8~19대 국회 2개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제19대 국회부터 시행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법률안 소요기간과 법률안 가결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입법 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농림위와 외통위의 두 상임위 입법활동 결과의 분석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효과가 상임위원회별로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전체의 법률안 가결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상임위원회 법률안 가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18~19대 국회에 걸쳐 농림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간의 법률안 가결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입법교착 혹은 입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논의나 식물국회, 동물국회와 같은 언어적 수사로 평가하는 상징적 차원의 논의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자료와 근거에 기반을 둔 실증적인 차원의 논의로 전환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가 생산적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
#국회선진화법 #상임위원회 #입법교착 #입법 효율성 #콕스모형 #National Assembly Reform Act #Standing committee #gridlock #legislative efficiency #The Cox model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및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 설계
IV. 분석 결과
V. 결론: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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