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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웅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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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은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서 형성된 관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의장은 의석 분포가 중요해지고 원내 1당이 수임하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다만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는 1, 2당 이외 정당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의장을 배출한 정당 이외의 정당에서 맡는 것이 확인된다. 여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운영위, 국방위, 행안위가 있으며, 외통위와 기재위, 정무위는 여당 의석수에 따라 드물게 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 이념과 중점 추진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사례 부재의 문제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후 원구성 협상 양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성 지연 시 책임 소재를 가려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formation of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the Speaker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partisan distribution of seats #ruling party #party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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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2):236~278 dbpia 가상준 / 2014 /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 의정논총 9(2):247~272 google schola 강원택 / 2012 /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 / 한국정당학회보 11(1):171~193 dbpia 경향신문 / 19대 국회 원구성 기싸움 팽팽 google schola 고상근 / 201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체계자구심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 의정논총 12(2):5~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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